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최근 우리 경제는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고용의 회복세가 아직 미미하고,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4%(’21.3월 기준)로 우리나라 젊은이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처해 있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속도와 크기가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불균형 회복도 심화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IT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작금의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이 역시 적정 수준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고임금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ESG경영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근속기간에 따라 주로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 기업들의 임금정책은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총은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고임금 대기업의 2021년 임금 인상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행한다.
실적이 좋은 기업도 기본급 같은 고정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일시적 성과급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가급적 최소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고임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높은 실적을 거둔 기업은 고정급 인상이 아닌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성과 보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연공급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체계 특성상, 기본급 등 고정급 인상을 통한 성과 보상은 향후 경기 변동시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 지급 시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기준을 마련 하여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임금인상보다는 고용 확대 및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민간기업 고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내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미 임금 수준이 높고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 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협력사를 위해 활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노력한다.

현행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어려우며,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연공급은 지난해처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임금체계 개편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체계 변경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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