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배경
-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인식률이 제고되어,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주요 해결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유급휴가 등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휴식을 지향하는 노동법 개정 추세에 따라 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
- 하지만,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평균(1천 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동시간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16년 OECD 주요 회원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 국가 | 노동시간 | 국가 | 노동시간 |
|---|---|---|---|
| 멕시코 | 2,255 | 일본 | 1,713 |
| 한국 | 2,069 | 캐나다 | 1,703 |
| 그리스 | 2,035 | 영국 | 1,676 |
| 칠레 | 1,974 | 핀란드 | 1,653 |
| 이스라엘 | 1,889 | 스웨덴 | 1,621 |
| 미국 | 1,783 | 프랑스 | 1,472 |
| 체코 | 1,770 | 네덜란드 | 1,435 |
| 헝가리 | 1,761 | 노르웨이 | 1,424 |
| 이탈리아 | 1,730 | 덴마크 | 1,410 |
| 독일 | 1,363 |
-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을 찾는 것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5일 40시간 미적용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창출 인원의 증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계 필요.
<지역별 근로시간 및 일·여가 생활간 균형 조사>
| 지역별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2017. 4 기준) | 지역별 일과 여가 생활 간 균형 |
|---|---|
 |
 |
- 북지역 주력 제조업 근로여건(근로시간, 휴가기간, 근로환경 등)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경북지역 근로자 한 달 총 182.6시간 근무, 이는 전국 2위 수준이며, 초과 근로시간 역시 19시간, 전국 평균11시간보다 월등히 높음.1)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에 있어서는 응답 근로자 중 41.6%가 여가보다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제주 제외)임.2)
휴가활용 차원에서도 경북 지역 근로자는 연 5.3일의 휴가 사용, 이는 전국 평균(5.8일) 보다 낮은 수침임.
| 서울 | 제주 | 대전 | 부산 | 광주 | 경기 | 강원 | 전국 | 인 천 | 전남 | 대구 | 전북 | 울산 | 충북 | 경남 | 경북 | 충남 |
|---|---|---|---|---|---|---|---|---|---|---|---|---|---|---|---|---|
| 5.3 | 6.6 | 7.8 | 8.5 | 9.3 | 11.4 | 11.5 | 11 | 12.4 | 12.8 | 13 | 15.7 | 17.6 | 18 | 18.2 | 19 | 19.6 |
- 따라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통해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순이동 | -2,095 | -8,274 | -6,962 | -7,808 | -7,126 | -9,736 | -10,859 |
1)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2) 문화관광체육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2) 문화관광체육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북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일·생활 균형 지원책을 실시함으로 고용과 근로의 질적 향상과 나아가 지역 시민들이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워라밸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함.
- 경북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다소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지만,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통한 제도의 홍보와 정착 방안이 필요한 실정.
<경북지역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
| 출산 (전후) 휴가제 | 배우자 출산 휴가제 | 육아 휴직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직장보육 지원 | 가족돌봄 휴직제 | 유연 근무제 | |
|---|---|---|---|---|---|---|---|
| 2011 | 73.9 | 74.9 | 80.1 | - | 57.3 | - | - |
| 2013 | 74.7 | 66.8 | 67.6 | 35.7 | 49.8 | 24.1 | - |
| 2015 | 78.2 | 65.7 | 69.9 | 37.4 | 53.6 | 27.5 | 44.0 |
| 남 자 | 81.0 | 66.6 | 70.0 | 39.0 | 58.0 | 30.6 | 47.5 |
| 여 자 | 74.0 | 64.3 | 69.4 | 35.0 | 47.0 | 23.0 | 38.6 |
- 특히, 경북도내의 구미시는 경북도 내의 다른 지역보다 산업전체에 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며,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도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음.
<경상북도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 구분 | 산업전체 | |||||||||
|---|---|---|---|---|---|---|---|---|---|---|
| 2015 | 2010 | 증감율 | ||||||||
| 사업체수 | 구성비 | 종사자수 | 구성비 | 사업체수 | 구성비 | 종사자수 | 구성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 경상북도 | 218,836 | 100 | 1,066,114 | 100 | 186,693 | 100 | 927,308 | 100 | 17 | 15 |
| 포항시 | 40,363 | 18.4 | 195,003 | 18.3 | 36,052 | 19 | 187,880 | 20 | 12 | 4 |
| 경주시 | 23,536 | 10.8 | 120,883 | 11.3 | 19,845 | 11 | 100,938 | 11 | 19 | 20 |
| 김천시 | 9,839 | 4.5 | 50,319 | 4.7 | 8,836 | 5 | 40,055 | 4 | 11 | 26 |
| 안동시 | 13,529 | 6.2 | 55,678 | 5.2 | 12,469 | 7 | 51,280 | 6 | 9 | 9 |
| 구미시 | 33,478 | 15.3 | 208,196 | 19.5 | 26,207 | 14 | 185,102 | 20 | 28 | 12 |
| 영주시 | 9,456 | 4.3 | 35,299 | 3.3 | 8,631 | 5 | 31,323 | 3 | 10 | 13 |
| 영천시 | 8,606 | 3.9 | 44,015 | 4.1 | 7,410 | 4 | 34,751 | 4 | 16 | 27 |
| 상주시 | 7,567 | 3.5 | 29,983 | 2.8 | 6,974 | 4 | 25,487 | 3 | 9 | 18 |
| 문경시 | 6,022 | 2.8 | 22,883 | 2.1 | 5,592 | 3 | 20,146 | 2 | 8 | 14 |
| 경산시 | 19,017 | 8.7 | 103,515 | 9.7 | 15,244 | 8 | 81,141 | 9 | 25 | 28 |
- 또한, 타 지역에 비해 권역별 산업의 특성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며, 이는 권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군 단위의 지자체 참여 의지가 중요함.
